추미애 정경심 형집행정지 거부에 "惡 판치는 절망의 세상 됐다"

김건희 여사 '국민대 논문 표절 논란'으로 맞불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불허한 것과 관련, "악이 판치는 절망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추 전 장관은 현 정권과 검찰이 '정치 논리'에 따라 정 전 교수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이라 규정하며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여전히 '조국 사태'에 대한 옹호 정서가 강하다. 민주당에선 특히 선거철이면 '조국의 강'이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하기도 있다.

추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SNS에 "권력자들은 자유·공정·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정치 사회적으로 찍힌 사람에게만 유독 지독하게 이지메하듯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찌감치 거리를 둔 야당과 사회 지성은 침묵하고 묵인함으로써 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은 형 집행 정지를 불허해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 표절 논란을 언급하며 "바로 다음날은 국민대 교수회가 투표까지 하고도 복붙 표절 논문을 재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교수회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고 침묵하기로 결의한 셈인데 그럴 거면 뭐 하러 투표를 한다고 호들갑한 것인지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나 대학교수로 이 사회의 특권을 누리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을 무시하고 특권적 행동을 당연시 여기며 밀어붙이는 일이 매일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악의 평범성'으로 소름 돋게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문제는 대학 입시의 문제였다면 복붙 논문은 가짜 박사와 가짜 교수 신분에 관한 문제이니 죄질이 훨씬 다른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겸심 교수의 집행정지 불허 결정에는 지성이 침묵하고 복붙논문은 집단지성의 이름으로 추인해 주는 '악의 평범성'에 너무도 참혹하여 절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