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 진화 나선 尹...'부동산' 제2 국정 뇌관 되나

尹 22일 을지 국무회의서 "정확한 부동산 정책 취지 설명" 강조
'취학연령 하향' 좌초 트라우마에 정책 혼선 재발 방지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약 파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인사 개편' 단행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세가 멈췄으나, 최근 불거진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이라는 국정 뇌관에 재차 맞닥뜨린 모양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대책 강구와 더불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정서를 의식해 논란 확산을 막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 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는 것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최대 5년 정도 소요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최대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이런 걸 강조하신 이유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들이 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도 혼선을 겪은 끝에 교육부 장관 사퇴로 귀결되며 국정 혼란과 지지율 하방으로 이어졌던 만큼, 섣부른 정책 홍보로 이같은 실패 사례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로도 읽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