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인용'에 野 "국힘, '체리따봉' 충성경쟁…진짜 '비상상황' 맞아"

"대통령 당무 개입으로 빚은 참사, 더는 안 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부분 인용된 데 대해 "가짜 비상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로 당 대표 직이 임시 공석이 되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로 급속 전환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이같은 행보를 '이준석 축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의 이번 논평도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서동요 부르듯 '우리 당이 비상상황입니다!'하고 외쳐대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이했다"며 평가절하했다. 당 지도부 공백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여당의 당헌 유권해석을 비꼰 말로 해석된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부분 인용했다.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국민의힘 비대위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조기 전당대회설'도 자취를 감추게 된 상황이다.

신 대변인은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골자이며, 법원은 '정당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당원 총의를 모으도록 한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사하는 '체리따봉'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경쟁이 아니였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빚은 참사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말이 전도된 국민의힘의 체제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민생을 돌봐야함에도 권력투쟁에만 매진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깊이 사죄해야 한다. 낯뜨거운 권력 투쟁은 이제 멈추고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