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수정의결

학교시설환경개선 1천억원... 냉난방개선 591억원 증액
노후 화변기ㆍ책걸상 교체... 옹벽 전수조사 증액 조정
전자칠판 설치 524억원 전액 삭감... 건강교실 일부감액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조3730억원 규모의 서울 교육청 추경예산을 수정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배)가 수정의결 한 추가경정예산은 14조 3,730억원 규모로 지난 7월13일 제출된 이후 49일 만에 수정 의결하게 됐다.

한편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일선 교육현장에서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임없이 요구돼 왔다.

특히 지난 8월 8일, 시간당 14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서울시소재 유·초·중·고 428교, 225억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기 보다는 노후된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 예결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이 과다 이전되어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직관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다”면서도 “기금에 여유재원을 과다하게 적립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재원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와 차이가 크다는 점을 노출시킨 것일 수밖에 없어 교육청의 기금 적립 계획을 일부 축소해 노후시설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재원이 우선 투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결위가 수정의결 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14조 3,730억원)과 규모의 차이는 없다.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원)을 제외한 기금전출금(2조 7043억원)중 47.1%, 1조 2,744억원을 감액해 1조 66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개선 1000억원, 노후 화변기 교체 392억원 등으로 증액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후 화변기 교체(392억원), 노후 냉반방개선(591억원), 노후 책걸상 교체(99억원) 및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6억원) 등도 증액 조정했다.

이는 학교현장 점검단에서 직접 일선 학교 현장을 점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아낸 것으로, 학교 현장의 시급한 필요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초·중·고 각 1개 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증액(30억원) 조정돼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조정의견에 따라 전자칠판 설치예산 524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아울러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10억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25억원) 등도 일부 감액 조정됐다.

다만, 전자칠판 설치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나 특수학교와 기타학교 설치분(55억원)까지 삭감된 것으로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BTL 시설의 경우,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자 또한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 7470억원이 상환되어야 하는 장기차입부채 이기에 여유재원이 발생된 현재 BTL시설 사업비를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상환하도록 절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성배 위원장 “금번 추경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교육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