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상반기 중대재해 점검결과 보고완료…서울시 자치구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게 반기 1회이상 점검사항 보고의무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정상이행’…최근 3년 산재 평균比 60%↓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 ‘충실이행’

7월1일 민선8기 첫 일정으로 관내 중대재해 관리 시설 중 하나인 신용산 지하차도를 살펴보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가운데)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 상반기 중대재해 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경영책임자인 구청장에게 보고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2021년 1월26일 제정,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현장 근로 종사자 안전을 보호하는 ‘산업재해’와 시민의 재해 안전을 보장하는 ‘시민재해’로 구분된다. 법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이행상황을 점검, 경영책임자 등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도 적용대상이며, 이 경우 경영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구 관계자는 “중대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철저히 점검했다”면서,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 ‘정상 이행’,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 이행실적 결과는 ‘충실 이행’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 사고로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동일 유해요건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용산구는 공무원을 비롯해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2400여명이 그 대상자다.

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결과 산업재해 건수가 최근 3년 평균보다 60% 감소했다. 또한,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등 9개 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실시, 법적교육 이수,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도 확인했다.

구는 하반기에도 순회 점검을 통해 의무이행과 개선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동절기 제설작업, 청소업무 관련 특별대책 수립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 차원의 노력도 더해진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동일 사고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같은 원인으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다. 용산구는 어린이집 16개소, 도로교량 6개소, 옹벽 5개소,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용산전자상상가 등 관내 41개 시설이 해당된다.

구는 지난 2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계획에 따라 5월18일부터 6월3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공중이용시설) 41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시설물 안정성 등 관리실태와 안전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시설물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해 중대하거나 시급한 사항은 없었다고 구는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명품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 안전”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 최초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 결과 산업재해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구청 조직 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올 1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 총 5명으로 산업·시민재해 의무이행 총괄, 관리, 대응을 전담하고 있다.

이후 일정으로는 9월 중 관리감독자(팀장) 법정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2022년도 제3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2023년 중대재해 종합계획과 시설물 안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