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號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내일 통과...野 "헌정질서 유린"

박홍근 "尹 정권,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법치주의 근간 무너뜨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한동훈호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까지 하루 남겨두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한 현행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뒤집고 검찰의 수사 영역을 전면 복구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 유린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에 오늘 국무회의가 취소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는 취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로 법무부의 '위법 시행령'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175명이 의견서를 전달했고 경찰청과 참여연대 등도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여론조사 결과 국민도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법무부의 의견 수렴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새 정부 취임 후, 검찰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개혁은 전면 부정됐다. 급기야 시행령으로 국회의 법 개정을 완전 무력화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 통치'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와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부정하는 독선"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