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對정부 사법 전면전 돌입...'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尹 검찰 고발까지

이재명 檢 수사·기소 맞대응 성격...'대통령실 국정조사' 추진도 병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기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7일 발의한 것.

이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의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현 정권과의 '사법 전면전'에 돌입했다. 그 일환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투 트랙으로 병행해 집권 당정을 전면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민주당은 7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 발의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산 신고에서 김 여사의 고가 귀금속이 누락됐다는 게 민주당 측 고발 사유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형사소추 면제' 특권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수사 착수보다 상징적 압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지연,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배지'를 달고, 당 대표라는 '방탄 갑옷'을 갖췄음에도 여전히 부족했나 보다"라며 "법 앞에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 민주당의 '방탄 특검'은 추석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