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석 강남구의원, “관내 위기가정 전면 실태조사 수립 요청”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 관내 위기가정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구가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주민 복지 기준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원이 12번째로 많지만 현재의 복지전달 체계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은 21일 제30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의 복지급여 수준이나 절차상의 기술적 개선 사항을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보다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을 어떻게 신속히 발굴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현재의 복지전달 체계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주민들이 어떠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라며 “강남구가 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집행부에 ▲강남구의 생활물가와 주거비 등을 감안했을 때, 구가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주민 복지 기준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위기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등을 수립할 것으로 제안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에서 소개한 복지제도만 400개가 넘는다”며 “주민등록 사항과 관계없이 강남구에 실제 거주하는 취약계층 세대와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위기가정의 거주환경과 생활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동주민센터의 복지직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위험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례를 점검하고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민간 협력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주민이라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는 우리 지역공동체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혁신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