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 "군 복무 기간 특혜 받으며 본인 스펙 쌓아"
조 후보 측 "상관에 보고... 야간에 학업 병행" 반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대학원에 다니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지난 22일 “조규홍 후보자가 1년 5개월의 방위병 복무 기간 중 1년간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과정을 이수했다”며 특혜를 받아 스펙을 쌓은 것 아니냐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고개한 조 후보의 학적부에 따르면 이 기간은 조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기간과 2학기가 겹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조 후보자가 89년 2학기 입대를 앞두고 군 휴학을 했으나 바로 다음 학기인 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휴학 없이 학업을 이어간 셈이다.
전 의원은 “당시 병역법 제63조에는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서울대가 조 후보자의 석사과정 이수를 도운 것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군 복무 기간 대부분을 특혜 받으며 본인 스펙을 쌓아온 조 후보자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준비단은 "조 후보자는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 기간 중 1990년 봄·가을학기와 1991년 3월 1∼13일 야간대학원에 다녔지만,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상관에 이를 사전에 보고했고, 후보자의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 모두 서울에 있어 주간에 군 근무를 마친 후 야간에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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