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후보지 선정 또한 무효”
“최초 후보지 강동구에서 뒤바뀌어”…“불공정·불공평·부당”
“소각장 예산 전액 삭감해야”…“전면 백지화 외 답 없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 8월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종 입지 후보지를 마포구로 선정한 데 따른 반발과 성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 주민은 서울시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냐”며, “마포구민 역시 서울시민임에도 다른 지역구민은 겪지 않는 고통을 되풀이시키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내세워 희생을 강요하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일갈했다.
이날 마포구청에서 열린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면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강수 구청장은 특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강조하며, “위법·부당하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후보지 선정 또한 당연히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두에서 박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소각장 정치’로 변질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서울시의회의 편파적인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비롯한 입지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을 거듭 언급하며 입지선정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불투명성과 법령 위반 ▲마포구에 기피시설 집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형평성 위배 등에 대해 상세히 꼬집고는, 서울시의회에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입지선정이 이뤄진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초 계획부터 짚어봐야 한다”면서,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 수립된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이 어떤 이유에선지 중단됐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2018년 최초 계획 수립 시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를 설치 대상지로 확정했음에도 2022년 최종 후보지가 마포구로 뒤바뀐 것.
이어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한 논의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위원 구성에 관해 설명했다.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한 구조로, 2018년부터 소각장 설치 대상지로 추진된 강동구의 시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것. 이후 유력 입지 후보지였던 강동구가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박 구청장은 “시의회 추천으로 위원 대부분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시의회는 이제라도 절차에 합당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서울시 예산 심사와 의결권을 가진 만큼 입지선정 철회를 위해 소각장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 줄 것”을 시의회에 주문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위원 정원과 공무원 위촉 인원수를 위반한 점”과 “주민대표에 마포구민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나열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방법을 따르지 않은 위법성”도 제기했다.
한편 “소각장 추가 설치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기피시설 설치의 대원칙인 ‘지역 분배 형평성’과 ‘주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응당한 주장”이라는 입장과,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수소스테이션을 포함해 기피시설 6개소가 밀집해 있고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43%가 마포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5개 구 중 15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없는 사실 등을 밝히며, “이번 입지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규탄했다.
박 구청장은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마포구 입지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소각장 입지선정 철회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27일) “공익적 결단이 필요하고, 그에 합당하는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박 구청장은 “오 시장과 같은 당이라고 해서, 서울시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며, “구민을 우선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이와 관련한 예산 삭감을 요청한 바 있고, 김 의장이 시의회는 서울시의 모든 정책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다시 한번 오 시장에게 이번 결정을 꼭 철회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서울시에서 10월5일 누리꿈스퀘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가 취소한 것에 관해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반대 대응TF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적 조치까지 이어지기에는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보상 및 협상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는 “황금 송아지를 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의 건강권, 안전권”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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