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여야 '강 대 강' 대치...전·현직 대통령 소환된 정쟁 테이블

4~24일 14개 상임위 국감 진행...尹-文 국감 정쟁 소재화

2022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외통위원장 노트북에 국감 자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다. 정권이 바뀐 후 5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여야가 현·전 정권을 대리해 상대 진영에 대한 전면 공세에 나서는 등 사생결단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4개 상임위원회는 이날(4일)부터 24일까지 약 한 달간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상임위 국감이 예정돼 있다. 국감 피감기관은 총 783곳이다.

여당은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전임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경제성장, 탈(脫)원전 정책, 대북 사건 등 전 분야에 걸쳐 문제제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집중 공략 대상이다. 이에 외통위·법사위·국방위 국감이 여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집중 겨냥한 파상 공세로 맞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비속어 논란 등을 파헤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용산 대통령실 이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국민대 논문 표절 논란 등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전·현 정부의 대립으로 확전한 양상이다. 앞서 전날(3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전운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이 불과 하루 만에 윤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것도 국감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야당은 외교 참사의 책임을 박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 교체로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입법 폭거' 논리로 맞선 모양새다.

한편 국감 첫날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행정안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의 소관 부처 감사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