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장애인의 불편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하루 1100건 꼴로 불법 주차가 횡횡하고 있으며 5회 이상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아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 건에 달했다. 이는 일 평균 약 1,100건 꼴이다.
특히, 이중에는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도 총 3만3902건에 달해 장애인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광역시ㆍ도별 위반 누적 건수는 경기가 6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 32만 건, 부산 12만 건 등이었다.
객관적 비교를 위해 광역시ㆍ도 자동차 등록 수 대비 2021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 2.07%, ▲서울 1.83%, ▲경기 1.76%, ▲인천 1.65%, ▲충남 1.59%, ▲부산 1.57% ▲강원 0.95%, ▲전남 0.9% ▲경북 0.83% 순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평균 40만 건의 장애인주차공간 법 위반과 5회 이상의 상습 불법주차는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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