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성가족부가 끝내 폐지된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여성불평등’을 다루던 여성 정책의 패러다밈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되며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50일 만에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기존 ‘18부 4처 18청’은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여가부는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한다.

여가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 받아 여가부로 개편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면서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구체적으로 여가부의 주요 사무였던 청소년ㆍ가족ㆍ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로 이관된다. 또 여성고용 기능도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대신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가 부여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동·청소년·노인 등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의 해소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한다. 1961년 군사원호법 설치법 공포로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후 61년 만에 부로 승격하게 됐다.

부 승격에 따라 국무위원은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관계장관회의 참석 및 심의·의결 권한 등을 갖게 된다.

특히 재외동포 732만명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 차관급으로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 받아 통합 수행하게 된다.

관계기관 간 재외동포정책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국회 동의를 구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놓고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동포청 신설이나 보훈처 격상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여가부 폐지를 놓고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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