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추진... 차해영 의원, 철회 촉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가 경의선을 통해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할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며 지난 10여년 간 조성해 온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북교륙협력기금’은 2014년 5000만원으로 조성하기 시작해 올해는 5억3000만원 가량이 적립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마포구의회 차해영 의원은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쏠린다.

차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차 의원은 “우리 마포는 경의선을 통해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고,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남북화합의 중심이 될 곳이다”며 “이에 201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했고, 남북협력기금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는 조례안 개정안 입법예고를 확인했다”며 “개정 조례안의 골자는 기금을 폐지하기 위해 조례 제3조부터 8조까지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고, 제9조부터 18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 협력 준비는 우리 36만 마포구민의 새로운 기회와 미래를 개척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다”며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당장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축소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의 이번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도래 및 남북관계 고착화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기금 조성 후, 2014년, 16년, 17년, 18년 위원회 수당 이외 기금을 이용한 사업추진 실적이 없다.

2019년에서 21년까진 기금을 사용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다수 사업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등 기금은 조성됐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그렇다고 마포구청의 독자적 판단과 결정으로 성급하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마포구민과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며 “마포구는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할 게 아니라, 마포구민과 함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대가 변했고 사람도 변했기에 통일의 의미와 개념을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고 남북협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 옆에 함께 숨 쉬고 있는 북향민의 문제이자, 마포구민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다”며 “남북교류 협력 준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새로운 기회의 시대를 함께 열고 미래세대를 위해 평화와 공존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