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방

민주 "금감원, 김건희 의혹 경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국힘 "2년 수사에도 무혐의" 쌍방울그룹 주가조작 의혹 맞대응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점철됐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로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도 피감기관인 금감원에 김 여사의 의혹 수사와 관련한 자료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몰아 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전 정부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사안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들며 맞불을 놨다.

이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김 여사의 계좌 내역을 공개하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수했다는 반증이 된다"며 이어 "그 때 금감원에서 (경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고 질책했다. 금감원의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김 여사의 의혹이 유야무야 수사 종결됐다는 취지다.

황 의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해 3.9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것도 경찰이 자료제출 제공을 요청하면 거절할 건가"라며 이 원장을 압박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대통령실 해명은 결국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전주는 맞는데 직접 주가조작을 하지 않고 돈을 댔다는 것"이라며 "전주(錢主) 역할인 것"이라고 황 의원의 논조에 힘을 실었다. 뒤이어 이 원장이 "언론에서 해당 의혹을 접했다"고 답하자 "금감원이 경제사범과 관련해서 경제범죄 및 금융시장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적 조치를 하는 기관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이 원장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제가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언론 기사 이외에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숙지토록 하겠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게 제한적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힘, 쌍방울그룹 주가조작 의혹으로 맞대응

이날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의혹은 전 정권에서 2년 동안 집중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됐다고 엄호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야당과 대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저녁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서 2년 동안 탈탈 털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을 묶어놓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친문 검사'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다 임명해서 2년 동안 했다"고 반박했다.

또 윤 의원은 "쌍방울 계열사가 2019년 1월 북한 광물 채굴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주가가 1주일 만에 72% 폭등하고, 폭등하자마자 계열사 주식을 팔았고 이 주식을 이 대표 최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보좌관이 전환사채로 갖고 있었다"고 쌍방울그룹의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면서 "2021년 6월에는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언론에 슬쩍 흘리고 주가가 1주일 만에 두 배가 됐고, 올해 4월에도 쌍용자동차 인수를 슬쩍 흘리고 1주일도 안 걸려 두 배가 또 올라가는데 이 기간에 주식 매도를 한다"며 "이런 게 주가조작이다. 이것을 금감원이 파악해서 일벌백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