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해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체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정확한 세금징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의 수는 1만929개에 달했다.
이중 법인세액이 ‘0원’인 법인수는 5356개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내진출 외국계법인 중 절반에 가까운 49%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수입금액이 없거나 당기순손실(이월결손금 포함)이 발생해 법인세액이 0원이었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년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신청한 법인들에 한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국내진출 외국계법인에 대한 정확한 세금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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