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241건 시정요구 ‘이모저모’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가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대 마포구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만큼 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더욱 집행부의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근거자료를 조사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실제로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부서의 부진하거나 미흡한 업무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면서 무려 241건의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집행부의 전반적인 사업집행과 구정사항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시정토록 하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발전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올해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첫 행정사무감사 모습의 이모저모를 의원별(가나다순)로 살펴봤다.

◆ 강동오 의원

강동오 의원은 지역경제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많은 지역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유기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비해 구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없다”며 “반려견 순찰대가 더욱 활성화되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고병준 의원

고병준 의원은 아동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21년 청년인턴사업은 관내 5인 이상 기업이라는 선정 기준을 억지로 맞춰야 하는 문제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2023년 사업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운영 미비점을 개선해 본인이 원하는 기업과 1대 1 매칭이 가능하도록 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 권영숙 의원

권영숙 의원은 전산정보과를 상대로 CCTV 관제 인원 증원과 근무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2022년 416대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CCTV실시간 관제 직원이 부족해 구민의 안전과 긴급 상황속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 인력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보강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구민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권인순 의원

권인순 의원은 노인장애인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참좋은집’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참좋은집’도 마포구가 관리하는 시설 중 하나로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한 만큼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시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은 복지정책과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 지적하며 “6·25 참전유공자 수에 비해 실제 가입 회원 수가 적고, 2021년도 참전 명예수당 집행률이 100%가 되지 않는다”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올해는 예산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남해석 의원

남해석 의원은 한서공영주차장이 염리2구역과 염리3구역이 재개발 되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되어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의 기능으로써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은 만큼 필요한 시설로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교통지도과에 요청했다.

◆ 백남환 의원

백남환 의원은 공덕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 삭감됐지만 기 추진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예산 확보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 신종갑 의원

신종갑 의원은 총무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업무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인 혼선과 복지서비스 질 저하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2022년 10월 7일부터 동주민센터 민원업무와 보편적 복지업무가 통합되어 통합민원팀으로 팀이 개편된다”며 “민원인 혼선과 복지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며 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동에 비해 복지수요가 5배나 많은 공덕동, 성산2동은 복지1, 2팀을 기존대로 유지하길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안미자 의원

안미자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지역행사나 축제같은 일회성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선정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로 볼 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주민밀착 생활사업들이 다양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동주민센터 행사 중 우수한 사례들을 본예산으로 편성해 안정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은 의약과를 상대로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다. 그는 “약국, 동주민센터,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수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민들이 폐의약품 반납을 위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일부 약국의 경우 수거를 거부하고 있어 약국에서 불용의약품 수거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한동 의원

이한동 의원은 자치행정과를 상대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실시 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대부분 끝나간다”며 “조례상 성비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위원을 위촉하여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장정희 의원

장정희 의원은 복지정책과를 상대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관련 개선책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는 “현금(100%)과 현물(50%) 반영 가중치가 다른데, 대다수의 타구가 현물 가중치를 100% 반영하는 만큼, 개선책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동별 모금 목표액 관련, 동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액이 설정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차해영 의원

차해영 의원은 여성가족과를 상대로 아동, 여성 범죄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2021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가 아동·여성 폭력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기사가 난 반면, 불법촬영 신고건수는 상위권에 속한다”며 “구 차원에서 마포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채우진 의원

채우진 의원은 “성산근린공원 재조성사업 시비가 확보된 상황이므로 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이루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 재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공원녹지과에 요구했다.

또 홍대 클럽 등 춤 허용업소의 소음 문제 관련해 위생과에 “수시 민원 현장 방문과 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소음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최은하 의원

최은하 의원은 마포구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백지화를 위해 구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최근 마포구는 쓰레기 대란이 심히 우려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선정 전면 백지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선미 의원

한선미 의원은 공공청사 기부채납부지(아현동 산성교회 부지 옆 텃밭, 공덕 sk리더스뷰) 활용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TF팀 조성해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홍지광 의원

홍지광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에 관해 질의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2022년 예산기준 10개 자치구 13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상한 1%를 지키지 않아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중 우리 구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가 들어가 있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여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