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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수처 국감... ‘감사원 의혹 수사’ 최대 쟁점
오늘 공수처 국감... ‘감사원 의혹 수사’ 최대 쟁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1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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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 공수처 출범 이후 두 번째 국감으로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된 ‘공수처 무용론’에 대한 비판이 예상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공수처에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최근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공격적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모든 사안에 대해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서해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라고 규정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전날 민주당은 공수처에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고발 건에 대한 공수처의 빠르고 철저한 수사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에서는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출범 이후 미진한 수사 성과에 편향성 및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최근 소속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수사 인력들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해 비판하며 ‘무용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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