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같은 세대수라도 아파트 단지별 안전점검비가 최대 770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점검 지정업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무작위 지정업체의 막무가내 비용 청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경준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비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임의관리 대상으로 건물 유지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서울시는 ‘건축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안전점검업체’를 무작위 지정해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안전진단은 전문적인 장치나 도구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 육안검사로 이뤄지다 보니 무작위로 지정된 안전점검 업체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청구한 점검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업체 측은 안전점검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물관리점검 지침’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세대수가 같아도 공동주택 간에 많게는 수 백만원의 점검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유경준 의원실의 분석결과, 세대수가 130세대인 관악구 신림동 A아파트의 경우 안전점검비는 130만원에 불과했지만, 동작구 상도동 B아파트의 경우는 900만원을 기록해 총 770만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같은 세대수의 공동주택 간의 점검비 차이가 700만원 가까이 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같은 세대수 간 평균 점검비 가격 차이는 267만원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무작위 지정된 점검업체의 막무가내 점검비용 청구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