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연 1억 이상 고소득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 100만원 이하의 생계형 가입 세대 체납액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보다 생계형 가입 세대가 오히려 더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셈으로 고소득자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 강력 추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별 지역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초과구간의 체납액(세대수)은 ▲2020년 약 250억4163만원(3115세대) ▲ 2021년 약 281억9495만원(3113세대) ▲2022년 7월 기준 약 374억3776만원(2901세대)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세대는 214세대 줄었으나 체납액은 약 123억 9613만원이 증가했다. 한 세대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3만원에서 약 1290만원으로 62% 이상 늘었다.
반면 100만원 이하의 생계형 가입 세대의 경우 2020년 74만 세대에서 올해 64만 세대로 줄었고, 체납액 역시 1조 733억원에서 9073억원으로 약 1660억원이 감소했다.
전혜숙 의원은“고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은 사회적 책임의 방기”라며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 체납 보험료를 강력하게 추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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