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저장장치 이중화 입법지원... 현장점검도 실시
카카오 서비스 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 제도적 정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당정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발생한 국민피해 접수를 위해 카카오 측에 피해 접수 창구를 만들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국민 피해에 대해 별도 접수를 받아 국민의 피해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소방청에 TF팀을 만들어 화재 예방 및 건물의 설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협의한 3가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당정은 화재 원인인 리튬 배터리 전원장치에 대한 화학적 시스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성 의장은 “리튬 배터리 전원장치 화재는 배터리를 물에 잠그는 이외의 화재 진압 방법이 없다”며 “최근 이같은 에너지 저장장치가 급속도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방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성 의장은 소방청에 이를 위한 TF 팀을 만들어 모든 충전 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TF팀은 이같은 배터리에 대한 화재 대책뿐만 아니라 애초 건물의 화재 진입을 위한 설계까지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정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데이터 저장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입법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이를 위해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로 현장 점검 후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피해 구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카카오 측에 피해 접수 창구를 소속히 만들어 국민들의 피해를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카카오 측에 요청했다”며 “다만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카카오가 적극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다”고 촉구했다.
이어 성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국민 피해에 대해 접수를 받아 국민의 피해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또 카카오 서비스 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해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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