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혜숙 의원 “노인 빈곤 악화... 생계형 노인일자리 줄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 노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생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 922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인 빈곤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우려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922억 3200만원 적은 8270억 64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60만8000개의 일자리가 54만7000개로 약 6만1000개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환경미화나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킴이 등‘공공형 노인일자리’참여 어르신들은 한달에 30시간 가량 의 활동을 하며 27만원을 받는다.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이 참여하며 평균연령은 77세다. 전국에 대기자만 9만6000명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또 전 의원은 2022년 8월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인구는 96만 793명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39.5%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는 2017년 46만 7,428명에서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전 의원은 “특히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평균연령에 해당하는 76세 이상 빈곤율은 무려 52%로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며 “노인자살률도 수년째 1위를 달리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43%에 해당하는 367만 7000여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 8만여명은 기초연금 마저도 받지 못했다”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적은 연금을 받는 노인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는 빈약한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벼랑 끝에 내모는 처사”라며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없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