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동대문구의원 “1조원 예산, 집행률 저조하고 방만한 집행”

“직무유기” 청량리종합시장 도시재생사업 ‘특정감사’ 요구
“주민 체감도 높은 신규사업 발굴, 공모사업의 질적 개선” 주문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이 18일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추경 심사 시 느낀 동대문구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제안을 전했다.

손세영 위원장은 먼저 “2021년 세입 결산 기준, 우리 구도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5년 평균 세입 증가율이 16%에 달한다. 확장하고 있는 재정 규모에 비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세입 대비 예산 집행률은 2019년 86%에서 2021년 81%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5년 평균 37%씩 증가하더니 작년에는 무려 1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증가하는 예산 규모를 반영한 신규사업 추진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편성한 이번 추경도 문제”라며,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지만,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에 반영한 추경 규모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나무랐다.

그리고는 “작년 세입예산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인데,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손 위원장은 “결산 내역을 보면, 집행실적이 아예 없거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부지기수”라고 일갈하고, “방만한 사업 집행도 문제”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인 200억원이 투입되는데, 올해 말 사업종료에도 집행률은 22%에 불과하고, 12개 세부사업 중 8개 사업은 착수도 전에 폐지되거나, 계획만 세우다 예산의 20%도 못 썼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직무유기”라고 질타하고, “이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담당관의 ‘특정감사’를 구청장에게 요구한다”며, “사업의 실패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손 위원장은 “공모사업의 질적인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렵게 공모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아와도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공모사업이 부서의 ‘실적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정작 사업 추진에는 관심이 없다”고 꾸짖고는,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전략적으로 공모에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체감도 높은 신규사업 발굴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