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19일 신당 9-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29필지의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시행하게 되면서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새로운 공부로 전환해 디지털화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역은 신당동 333-38일대 전체 87필지 3,494㎡의 주거지역이다.
대상 지역은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하고 절반 이상인 48필지에 국ㆍ공유지가 분산되어 있어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던 곳이었다.
이에 건축물 점유에 따른 사용료 납부, 국ㆍ공유지 분할 매수와 관련된 민원이 빈번히 제기돼 왔다.
또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구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종이 지적도로 작성된 종전 지적을 폐쇄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디지털 지적으로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9월 26일, 29필지 3,511.6㎡로 경계 확정을 마친 후 10월 19일에는 사업 완료에 대한 공고와 지적공부 정리도 마무리했다.
종전 48필지의 국ㆍ공유지를 3필지로 확정함에 따라 불규칙하던 토지들이 정형화 됨에 따라 토지의 활용 가치도 높였다.
국ㆍ공유지의 점유에 대한 매수 신청, 측량, 토지분할, 소유권 이전, 토지합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하나의 지적공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서울의 경우 토지가격이 높고 조정금 지급과 징수가 어려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난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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