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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국정감사 '불참' 가닥... 나머지는 '복귀'
민주당 법사위, 국정감사 '불참' 가닥... 나머지는 '복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2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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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야당탄압 규탄 및 보복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야당탄압 규탄 및 보복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긴급의총을 통해 전면 중단을 결정한 국정감사 보이콧을 접고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대검찰청을 상대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먼저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중단' 해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당이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어 민주당 법사위 국감은 불참에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감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둔 법사위는 법사위원들이 논의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며 조건을 달았다. 

이들은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 문책 등의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원들은 "정치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에 분연히 일어나 맞설 것이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이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더욱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법사위와 검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사위의 국정감사 출석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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