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특검'에 이어 '김건희 쌍특검' 카드 만지작

'이재명 사법리스크' 돌파구 모색 차원...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재겨냥
민주 특검법안, 국회 법사위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난항 예상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사정 한파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이 여당의 수긍 불가 입장에 가로막히자, 이른바 '김건희 쌍특검'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정조준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가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몰랐을리 없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데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리스크가 고조된 상황에서 돌파구 모색이 시급하다. 이에 대장동 수사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고 여야 간 사정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 김 여사 특검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 불가 입장과 무관하게 해당 특검법안을 금주 내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의 경우 당장 특검 수사단 선임과 조직 구성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야당 입장에선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수사단 후보 4명을 추천해 여야가 그중 2명을 합의, 선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상설특검'과 달리 법무부·법원행정처 등 현 정부의 당연직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수사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야당의 이같은 특검 구상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부터 쉽지 않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한다고 해도 '캐스팅 보트'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에 부정적이고, 설령 특검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종 관문도 남아있다. 김 여사에 대한 '쌍특검'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수를 활용해 해당 법안을 내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묘수가 없는 만큼, 대장동 특검과 김 여사 쌍특검을 투 트랙으로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떳떳하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현재 야당의 이같은 행보가 '시간벌기' 노림수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대장동)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 요구를 하면서, 특검으로 가져가서 시간 끌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쟁을 없애고 민생에 집중하는 방법은 지금 검찰이 신속·엄정하게 제대로 수사해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