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특검' 국회 법사위 통과, '캐스팅 보터' 조정훈에 다시 칼자루

조정훈, 김건희 특검과 달리 '대장동 특검'엔 전향적 스탠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2 시대전환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에 성공한 조정훈 대표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부가 법사위원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손에 달렸다. 야당이 앞서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도 조 의원의 반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이 무산되며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조 의원의 선택에 정치권 이목이 쏠려있다.

조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이 시점에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를 놓고 시민뿐 아니라 각 진영의 정치 원로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아직 전화 한 통 안 주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도 읽힌다.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법사위 '캐스팅 보터'인 조 의원의 협조가 필수다. 당장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특검안 상정 및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으로선 해당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게 가장 실효적이다. 패스트트랙 상정을 위해선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1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 구성은 민주당 소속 10명, 국민의힘 소속 7명, 시대전환 소속 1명 등으로 여당이 전원 반대할 경우 조 의원이 찬성해야 신속처리안건이 성립된다.

현재 조 의원은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대장동 특검은 김건희 특검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수조 원 또는 최소한 수천억 부정이익을 주고받았고, 이 대표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 양승태 전 대법관, 박영수 특검 등 기득권이 똘똘 뭉쳐 서민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천문학적인 부정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가 부정 이익을 취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그 부정 이익을 우리 사회가 다시 환수해야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