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10·29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서울시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정부의 업무대응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봤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소재도 검토 중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행안부와 서울시 재난 관련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사고 당시 상황전파 과정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당시 상황전파 과정 등을 조사했다. 행안부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이틀 연속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특수본은 기관별 사전 안전관리 대비 계획 및 사후 상부 보고 등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욱 대변인은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이번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서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계속 법리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히 특수본은 경찰 기동대가 사전에 배치되지 않았던 점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번진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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