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10·29 참사 자체 조사 ‘무산’…찬반 공방 ‘무색’

21일 열린 용산구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사진=정수희 기자)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가 21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10·29 참사 자체 조사’를 놓고 여야 간 찬반 공방이 오가다 결국 무산되는 파행이 일었다.

백준석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10·29 참사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선 백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데이에 발생한 대규모 인파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건 처리에 앞서 찬반 토론을 신청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갔다.

반대 의견의 국민의힘 소속 김성철 의원은 “구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도 크지만, 책임도 크다. 사전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구의원 모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을까.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이런 구의회가 집행부의 전적인 잘못인 양 날을 세우고 특위를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참사로 직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직원 2명은 퇴사까지 했다. 집행부를 감싸자는 게 아니다. 어려울 때 단결해 난관 극복에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특수본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누적돼 행감 등에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임시회를 열어 특위 구성 등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찬성 의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정호 의원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구청장과 구의원 등을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의원들에 대해선 참사 예방을 위해 집행부에 미리 고지와 감독을 해야 하는데 방조했다고 적시했다. 공직자들에게 무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다. 그만큼 구의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하는데, 지난 임시회에서 참사 특위 구성을 부결시키는 등 진실을 외면하려는 행태로 희생자들을 좌절케 했다. 직원들의 업무 과중 때문이라는 건 구차한 변명이다. 사전에 협의했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힘에서 외려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위 구성을 부결시킨 것도 부족해 또다시 이 건도 부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힘 의원들에게 부디 구민들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용산구의회가 해야 할 본분을 잊고 구청장을 위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며, 선출직인 구청장과 구의원의 무게는 구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책임의 무게이기도 하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다시 반대 의견에 나선 국힘 소속 김송환 의원은 “특수본 외 특위 구성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운영위 통과 안건이 본회의에 통과돼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의원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시기성과 내용적인 면을 고려해 서로 다른 개개인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 일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환란 중이이다. 어려울 땐 서로 도울 때다. 책임자를 찾아 회초리를 들기보다 사고 수습이 먼저다. 행감과 예산에 집중하면 좋겠다. 서로 상처를 내는 정치적, 정쟁적 접근은 반대한다. 남을 때리는 일은 자신을 때리는 일이라 했다. 우리 구의회, 구의원들은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구민들께서 주신 의회와 의원에 대한 권한을 더 깊이 받들겠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찬성 의견에 나선 민주당 소속 백준석 의원은 “참사 당일 의회는 새벽 1시에 보고받았다고 들었다.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의원의 얘기도 들었다. 참사 후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집행부에 자료 제출 요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료는 제대로 오지 않고, 특위 구성은 틀어막고, 직원 대다수가 피의자 신분인 걸로 안다. 구청 조직 전체가 위태로운 상태다. 구청장이라면 더욱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여야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의회의 역할에 대해 모든 의원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사전에 아무도 대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참사 당시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사고 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거수 형태로 표결에 부쳐진 ‘10·29 참사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