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자치 사업 중단?’... 송재혁 시의원, “내년도 예산편성액 0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어 주민자치 사업도 중단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서울시가 주민자치 사업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실제로 시 관계자가 사업 종료를 시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노원구 제6선거구)은 지난 25일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은 아니라던 서울시가 실제로는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강하기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주민자치 사업인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전년 대비 90%(47억1791만원)를 삭감한 5억2885만원 만이 편성됐다.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비는 전부 감액하고, 일부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지원금만 편성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또 주민세 징수분을 재원으로 하는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정책변경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 예산의 지난해 편성액은 50억 323만원(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 기준)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일련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점검·감사 등의 조치를 반복하면서도 사업을 종료를 위한 수순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색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치구 업무로 환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치구 차원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중단은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사업 종료를 염두해 두고 각종 행정 조치를 단행하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순간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특히 서울시가 의견수렴 등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당한 명분도 없이 사업 종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렇게 폐지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그러나 해당 사업의 종료는 시민이 선출하는 민선 시장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와 같은 마을 사업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며, 최소한의 복지 체계를 지역단위로 조직해내는 기본적인 안전망이기도 하다”며 “적어도 이런 사업을 민선시장이 종료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민선시장의 덕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