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파업에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이 없다”며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선포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다”며 “국민 일상생활까지 위협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민생과 국가의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파업이 예고 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과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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