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인세’ 놓고 평행성... 국힘, 제3안 묘수 찾나?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협상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안(1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돌파할 국민의힘의 묘수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비공개 오찬을 하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번 예산안 합의가 결렬될 때와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의견 접근을 보기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이렇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다.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현행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 역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줄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법인이 무슨 초부자냐. 법인은 초부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히는 전투부대”라며 “이 전투부대를 가볍게 하고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 감세’를 기조로, 정부 예산안에서 약 2조원 가량 삭감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여야가 이렇게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안과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제 3안 마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 본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제3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인가’라는 질문에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민 감세안과 법인세 인하 협상 시사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