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시한 D-1...최대 쟁점 '법인세·소득세' 극적 합의 볼 수 있나

여야 지도부 비공개 릴레이 회동에도 예산안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내년도 국가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예산안 각론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산국회가 최종 협상일까지도 난항을 빚는 모양새다.

그간 여야 지도부는 최대 쟁점인 법인세·소득세 개정안을 놓고 릴레이 담판을 이어왔으나 매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지난 13일 여야 원내 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막바지 협상 테이블에서 조우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오찬도 가졌지만 예산안 협상에선 별다른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번 예산국회의 최대 난관은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업(영업이익 3000억 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춘 정부 개편안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정부안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정부안 대신 '국민 감세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국민 감세안은 영업이익 2~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20%) 절반 수준인 10%로 대폭 줄이는 한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저 구간(1200만 원→1500만 원)과 월세 세액 공제 비중(12%→15%)도 각각 상향하자는 게 골자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전체 예산안 669조 원에서 2조 원가량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당 지도부가 최고 법인세율 조정 등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야당 지도부와 온도차가 극명하다.

정치권에선 양당이 종국적으로는 극적 합의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건의안, 이태원 국정조사 등 여야 간 첨예한 사안들이 예산국회에 외생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끝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 예산안이 처리되는 극단적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