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추는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중재안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단이라는 설명이다.
아직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가운데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늦어도 내일 중에는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 없다”며 “정부여당도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1%포인트는 더 이상 유예, 추가 인하 없이 1%포인트 인하만 하는 것”이라며 “협상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제안한 국민 감세 3종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정부 측도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1%포인트이건 시행령 설치 기구 관련 예비비 지출 제한 문제이건 검토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시작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 착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며 “내일이 벌써 참사 49재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유족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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