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다시 안개속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이 더 있는 만큼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했다.
앞서 여야 최종 협상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와 함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한 부대의견도 담겼다.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출근길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은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확보하는 대신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 우리 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민주당의 중재안 수용에 대해 "꼼수이자 민생을 볼모로 한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맹비난 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정치 쟁점을 일삼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열심인 민주당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일엔 왜 이토록 태평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마나한 찔끔 인하책으로 나라 경제를 망치면 민주당이 책임이라도 질 건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 민주당이 국민과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이제 생떼 그만부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다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다음주까지도 예산안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모두 '지각 예산'이라는 비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예산안 협상에 대한 극적 타결도 배제할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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