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평행선’...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 불투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합의를 주문한 19일까지도 여전히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전날까지 중재안에 대한 대부분의 합의를 이뤘지만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정국을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행정안정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확보 등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조와 연결된 만큼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날(18일)에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만나 1시간 가량 비공개 협상에 나섰지만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협상 직후 기자들에게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 여전히 아직도 의견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법인세 3%포인트(p) 인하는 현재 여건에서 가장 시급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1차 중재안마저 거부했고 겨우 1%p를 인하하는 2차 중재안만 집착하는 상황”이라며 “1%p으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발상을 전환해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그간 남은 쟁점에 관련해선 많이 좁혀졌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은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