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가 4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적돌봄과 노동권익, 주민자치 관련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되면서 시민을 위한 예산은 실종되고 치적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은평2)은 제315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 이같은 예산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예산안은 역대 최대규모인 47조에 이르지만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고 시장의 공약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적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으로 당장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직접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위탁기관 예산 삭감,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하려던 주민자치 예산 삭감 등 공동체의 가치실현과 동반성장의 동력이 상실되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왔던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사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이 대거 삭감된 빈 자리는 오세훈 시장의 홍보·치적 사업 예산들로 채워졌다”며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에 따르면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은 10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자치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또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도 전액 편성되지 않았으며 노동권익관련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되어 내년도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이같은 예산 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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