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與 불참 속 개문발차...'반쪽 국조' 실효성 우려 제기

현장 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등 국조 각론 의결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2차 전체회의를 거쳐 현장조사와 기관 보고 일정, 기관 증인 채택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예산안과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첨예한 만큼, 여당의 국조 불참으로 인한 '반쪽 국조'는 사실상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반쪽 국조가 지속될 경우 실체 규명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 의원들이 기관 증인 리스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졌다고 지적하며 국조 일정 연장을 요청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날 국조특위는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청문회 3회 실시 등을 의결했다. 기관 보고의 경우 오는 27일과 29일에 진행하기로 했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청문회는 우선 3일 동안 진행키로 했다.

현장조사는 오는 21일 참사 현장인 용산 이태원을 비롯해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참사 발생 후 논란이 가장 크게 일었던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기관 보고는 오는 27일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여야 합의로 확정된 국정조사 기관 증인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직무대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대검찰청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다.

다만 현재 국조 진행에 앞서 청문회 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여야 추가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당의 불참으로 국조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