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뒷전, 정략과 아집만 남은 여야 예산안 대치 어디까지

법인세 인하 및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최대 쟁점

주호영(왼쪽사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훌쩍 넘겼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상황.

여야의 이같은 무한 대치 행보에 국회를 바라보는 민심은 회의감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민생과 직결되는 국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저마다 당론과 진영 논리에 매몰된 나머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자칫 이대로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준예산 사태로 이어질 경우 정치권이 맞게 될 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0일 오전까지도 예산안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유지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해선 안 된다고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이 '초부자감세' '위법 시행령에 기반한 예산안'이라며 이에 맞선 형국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긴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19일)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에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다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걸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정부안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당이 입장을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세 차례나 기한을 어긴 집권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슈퍼 초부자감세와 위법 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의 거부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라며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 볼모로 국회 운영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