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사례집으로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물론 분쟁 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임대차 시장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사례집은 올 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1만2822건의 상담 사례 중 대표 유형 133건을 뽑아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됐다.
주요 내용은 ▲상가임대차법 적용 20건 ▲계약해지 24건 ▲임대차 기간 22건 ▲임대료 21건 ▲권리금 23건 ▲수리비와 관리비 10건 ▲원상회복 5건 ▲중개보수 8건 등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과 유지에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례집에는 월세 감액과 불법 증축 등 2개 유형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4컷 만화로 제작됐다. 해당 유형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상담이 가장 잦았던 부분이다.
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서울도서관, 서울시 전자책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잘못된 상가임대차법 해석과 현행법을 벗어난 거래관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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