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평환칼럼]본질을 간과한 군 개혁방향

국방개혁위원회가 주도하고 국방부가 마련한 군 개혁안을 놓고 군 안팍에서 말들이 많다. 천암함 폭침에서 촉발된 군 개혁의 목소리가 연평도포격을 겪으면서 지금의 군 개혁안으로 구체화되어 나왔다. 이를 놓고 현역과 예비역 군수뇌간에 이견이 돌출되었고 급기야 청와대가 금번에 마련된 군 개혁안에 반대하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에 이르렀다.

금번에 마련된 군 개혁안의 핵심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시 육해공군전력의 통합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주된 이유가 군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육해공군 전력의 통합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위해서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권외에 군령권을 추가로 주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참의장에게 합참간부의 진급과 보직권을 부여하는 제한된 군정권을 주어 합참근무 간부들이 합참의장의 말을 듣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합참의장의 권한이 세어져 문민통제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합참의장이 무능해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아무 문제없는 군 구조를 바꾸는 격은 옳지 않다고 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수년전부터 들어온 말이고 모두가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육해공군 총장들은 합참의장의 지휘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이고 인사권을 넘겨주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번에 제시된 국방개혁은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개혁안이라 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군 수뇌의 무사안일과 무능 그리고 현지 부대 장병들의 무사안일과 훈련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 구조문제나 전투력 열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군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혁하지 않는 한 상부 군 구조를 어떻게 바꾸던 어떤 우수한 무기를 배치하던 북한군이 작심하고 침투 도발해 오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군이 패배한 2차 서해교전도 천안함 폭침사건도 연평도포격사건도 우리 군이 그 징후를 사전에 입수했으나 군 수뇌의 무능과 안일로 인하여 이에 철저히 사전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근무 장병들의 훈련과 준비부족으로 당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3차례의 경비함정과의 교전에서 패배한 북한군이 경비정끼리의 싸움에서는 승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에는 반드시 그들이 우세한 잠수함이나 잠수정을 이용하여 우리의 구축함을 공격해 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했어야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서해상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잠수함이 못 들어온다는 자만에 빠져 구축함인 천안함을 그들의 턱밑까지 운용했다. 합참에서는 북한잠수정이 기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부대에 그 사실을 전파하고 경계강화지시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현지근무 장병들도 별 경계심 없이 대잠경계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하다 당한 것이다. 연평도 포격사건의 경우 우리가 해상사격을 하면 그들의 영토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천만 배 보복을 가하겠다고 여러 차례 으름장을 놓았다. 방사포를 추진배치하고 해안 포구를 개방하고 동굴포병도 사격위치에 내어놓았다.
이런 현상들이 합참에 보고되고 합참에서는 훈련사격을 하되 대기포를 운용하여 북한군이 도발 시 즉각 대응사격을 하도록 조치하고 해군전투함정과 공군전투기도 대기시켜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하도록 했더라면 도발한 북한군은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런 허탈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군 구조개혁은 도마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어떤 대북정책을 쓰던 정치군사적으로 필요시에는 국지도발 뿐만 아니라 전면전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집단이다. 우리도 한미군 연합전력으로 북한의 전면남침을 억제할 수 있고 남침 시 승리할 수 있으며 평시 침투도발은 우리군 자체전력으로 충분히 격퇴시킬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문제는 우리주도로 북한의 전면남침전쟁을 억제하기는 현재의 무기체계와 군 시스템과 장병들의 능력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장병들의 능력과 자세로는 북한의 평시 국지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군 개혁의 본질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우리 군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두어야하며 우리장병들이 적을 감시하여 징후를 파악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하며 전투장비와 물자를 효율적으로 정비유지하고 대적관을 바탕으로 한 임전무퇴 필승의 신념 등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인가에 두어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