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월 임시국회 개막... ‘이재명 방탄'ㆍ‘北 무인기’ 대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보무능 적반하장 윤석열정권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1월 임시국회가 9일 개막하는 가운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라는 공세의 고삐를 죌 예정인 반면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와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놓고 정부ㆍ여당의 안보ㆍ경제 실정으로 맞대응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바 있다. 헌법 47조1항에 따르면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임시국회를 열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국회 회기 기간에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불체포특권을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앞서 노웅래 의원의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은 접고, 1월 임시국회를 열기 전에 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충분한 여야 사전 협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며 “느닷없이 민생을 내세우며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투에 대한 안보 문제와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21명은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등 긴급 민생법안 처리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2023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께서는 안보 위기와 민생경제 위기로 걱정이 한가득”이라며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정당이라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마저 대통령실의 답을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9일~10일 무인기 도발, 경제위기 등 관련 긴급현안 질의도 요구했다.

특히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최소 두 번의 본회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