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한 첫 논의가 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 연휴 전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뉴시스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회)가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문위 한 관계자는 “다음 주 화요일(17일) 회의 일정이 있다”며 “안건은 실내 마스크 조정 방안이 될 거다. 그 외 다른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시행 이전에 정책적 자문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상 자문위 자문 결과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자문위가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해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설 연휴 이전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급하게 갈 이유가 별로 없다”며 “설 연휴 직전에 갑자기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가지를 달성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 환자 발생 안정화와 의료 대응 역량 안정화 등 2가지는 충족한 상태다.
다만 위중증과 사망자 발생 감소의 경우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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