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은 명백한 꼬리자르기 식 수사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이날 야3당 국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꼬르자르기식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참사 원인을 용산이란 작은 지역 내 문제로 국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며 “'법리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었고 집무실 압수수색 한 번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들 국조위원들은 이 장관에 대해서는 “경찰국 신설로 인사권을 틀어쥔 이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모습을 보이자 특수본이 굴욕적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국회 추천 특검을 통한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여야 지도부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조특위는 공개 일정을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과 채택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여기에는 위증 증인 고발과 이 장관 파면 필요성 등에 더해 특검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담길 가능성이 있다.
야당 간사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 초안은 1차 됐고, 곧 2차가 될 예정”이라며 “종합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여당 간사와 협의하고 국조위원들과 공유하면서 위증 증인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아직 여야 간사끼리 협의가 전혀 안 됐다”며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협의를 하려하고, 위원들끼리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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