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전자발찌 끊고 도주?…인적사항 모두 공개
전자발찌 끊고 도주?…인적사항 모두 공개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16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전력 무관…12일부터 훈령 시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범죄전력과 상관없이 모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훈령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자인 경우에만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측은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전력과 상관없이 재범연루 및 소재불명 비율이 높고,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중요한 추적단서를 제공받아 신속한 검거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