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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탄핵' 당론 채택…"의원들 압도적 찬성, 탄핵 충분히 가능"
민주당, '이상민 탄핵' 당론 채택…"의원들 압도적 찬성, 탄핵 충분히 가능"
  • 이현 기자
  • 승인 2023.02.06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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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이상민 탄핵소추안 제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재난관리 정책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재난관리 정책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59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지만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 장관을 파면해주길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다"며 "부득이 해임 건의라는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윤석열 정부의 징계 불응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 뜻을 충분히 살펴서 신중히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이 장관 탄핵안 발의 결정은 169석 다수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 역할이고 민주당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입장으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에 대해선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이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즉,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주말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놓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각 이상으로 압도적인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소수정당도 대거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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