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국 저서에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

'검수완박' 선봉장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에둘러 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 지도부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1.02.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집필한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서에 대해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이라고 호평했다. 문 전 대통령이 특정 저자와 저서를 언급하며 사평을 남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에게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에둘러 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숙원과업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의 법고전 산책'과 관련,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며 "갖은 어려움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라고 평했다.

또 그는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라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 사상을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에둘러 겨냥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임 정부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인해 민주주의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말로도 읽힌다.

문 전 대통령은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라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