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고개 드는 '자체 핵무장론'

與 지도부 "北 도발 지속되면 '대한민국 핵무장론' 힘 실릴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7일에 이어 20일에도 북한이 ICBM(장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데 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계속될수록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설은 북핵 위험으로부터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는 강성 보수진영의 논리다. 반대로 진보진영은 한반도 평화 노선 유지를 위해서는 외교적 자극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미사일 도발을 통해 무력도발 수위를 높여가면서, 보수 여당을 중심으로 다시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ICBM으로 노리는 것은 한미동맹 파괴, 미국의 한반도 전쟁 참여 봉쇄다. 북한 핵에 대해 확고한 핵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도발"이라며 "지난 17일에 발사한 ICBM이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이 3월에도 계속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또 그는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재단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한 발이 서울이나 부산에 떨어지면 45만 명에서 63만 명이 사상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 핵무기를 북한은 67기에서 116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재단은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킬체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만일 이러한 대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자체 핵무장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은 핵 보유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준비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었다'"며 "북한의 ICBM 발사와 함께 굶어 죽는 사람 속출한다는 국제구호기구발(發) 소식이 들린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함께 똑같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핵무기를 손에 쥐고 인민을 굶어 죽이느냐', '핵미사일을 내려놓고 왕좌에서 내려오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