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등 3개 현안 중점 논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해 1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예산 심의 당시에는 정책사업의 목적이 분명해 의회가 승인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과정에서 일관된 의지와 세심한 주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에 편성된 정책 사업들은 집단지성의 산물로, 각각의 사업들이 타파돼야 될 잘못된 관행과 부주의로 인해 기대했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강조했다.

이번 316회 임시회에서 다룰 핵심 주제로는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인상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판자촌 주민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 건에 대해 “물가 인상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게는 공공이 실질적 도움을 줘야하지만,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약자들에게 돌아갈 도움을 축소하게 되는 등 불필요한 포퓰리즘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요청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청과 유족들이 서로 역지사지하여 조속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엄동설한에 화재로 삶의 공간을 잃은 판자촌 주민들과 전세 사기로 고통 받는 피해 시민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지원과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면서 “더 낙후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지역은 상대적 소외가 없는지 살피고, 중앙정부의 주요 시책추진에서 ‘서울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서울시청과 교육청 차원의 ‘백서(국민에게 알리기 위한보고서)’ 제작을 제안하며, 공유해야 할 모범사례와 미흡했던 사례를 정리해 ‘과잉방역’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시정의 부담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에 관련해서는 “서울교육이 제공하는 교육 품질 및 교육 경쟁력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및 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교육 결과에 있어 평가자의 평가 방식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를 한층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공익의 실현자로서 맡은 자리에서 모두 최선을 다해 2023년을 잘 준비하고 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곧바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이어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진행하고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뒤 마지막 날인 3월 10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