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0시간 근로제' 반발 진화 나선 정부...尹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尹, '근로시간 상한 캡' 등 정부안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정부안에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기본근로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그에 걸맞는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정부 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안 수석은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60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놓고 노동계 등 근로자 민심이 싸늘하다.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MZ 노동계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이같은 반발 여론에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 등 정부 당국은 여론 진화를 위해 이같은 언론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제 개편안 시점과 관련해 "시간을 못 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급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제대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인 지난 14일 근로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